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및 기간

“우리집에 갑자기 사실조사 안내문이 왔다면?” 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이거나,
인터넷으로 사실조사 확인·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최근 정부는 인구 이동·거주 불일치, 허위 전입, 복지 누락 등 주민등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
주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주민등록 사실조사,제대로 알면 벌금·불이익 없이권리와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!
아래 내용  꼼꼼히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
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

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실제 거주 상황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, 허위·부정 전입이 없는지, 거주 불명자·복지 누락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공식 조사입니다.

 

• 근거 법령: 주민등록법 제20조
• 주요 목적:
  • 실거주 확인, 허위전입 방지, 복지대상 누락 예방
  •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 불일치 시 신고·정정 유도
  • 1인 가구, 미성년자, 독거노인, 외국인 등 취약계층 실태 파악

 

2.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대상

구분	내용
조사기간	2025년 7월 1일 ~ 2025년 11월 26일(예정, 지자체별 상이)
조사주체	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
조사대상	전국 모든 주민등록 세대(우선: 1인 가구, 거주불명자 등)
주요방법	방문, 전화, 인터넷, 우편, 모바일(지역별 상이)
조사항목	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, 미전입·허위전입, 사망·장기출국 등

• 사실조사 대상 안내문은 등기우편·문자·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보됩니다.
• 특정 가구, 1인 세대, 전출입 변동, 미성년자·외국인, 장기 미거주 세대는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.

 

3.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절차

1) 사실조사 통보·안내

• 조사대상 세대에 사전 안내문·문자 발송
• 방문 전 사전 일정 공지, 현장 방문 시 공무원 신분증 제시

2) 방문 또는 비대면 확인

• 방문조사: 공무원이 세대 방문, 실제 거주자 면담·신분확인
• 비대면 조사: 전화, 모바일, 인터넷(정부24)로 응답 가능
• 미응답시 재방문 및 문자 재안내

3) 사실조사 결과 정리

• 거주 불일치·허위 전입 등 문제 발견 시 정정·신고·사실확인서 제출 안내
• 불응 시, 과태료·직권조치(직권정정, 거주불명 등록 등) 가능

4) 최종 안내 및 후속 조치

• 정정 완료, 과태료 처분, 직권조치 등 결과 개별 통보

 

4. 주민등록 사실조사 온라인 신청 방법

정부24 www.gov.kr

•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및 확인서류 제출 가능
• 실시간 사실조사 현황, 결과, 과태료 처분 여부도 확인

• 모바일 정부24 앱
  • 비대면 응답 및 증빙자료 전송
• 전화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  • 세대원 직접 확인, 사실조사 일정 문의 가능

 

 

▶ 공식 '정부 24 앱' 바로가기 

‎정부24(구 민원24)

 

 

 

TIP:
출장·유학·장기 부재 중인 경우
현지 주소, 항공권, 재학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하면 불이익 예방이 가능합니다.

5.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응 꿀팁 & 유의사항

•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정정: 거주지 변경, 전출입 즉시 신고 필요
• 허위 전입·불응 시 과태료 부과: 최대 10~50만원까지(사안별)
• 거주불명 등록 후 복지·공공서비스 제한 가능성 있음
• 방문조사 시 신분증 확인: 반드시 공무원 신분증 제시 요구
• 과태료 처분 전 ‘의견제출’ 기회: 억울한 경우 서면/인터넷 의견진술 가능
• 직권조치 후 정정 시, 과태료 감면 가능

 

6. 주민등록 사실조사 제출서류 및 필요 증빙자료

상황	주요 제출서류	비고
실제 거주 불일치	임대차계약서, 공과금, 등본 등	실거주 증명자료
장기 부재(해외/출장)	재학/재직/출장 증명서, 항공권 등	해외 장기체류 입증
사망, 장기 미거주	사망진단서, 주민등록표 등	관할센터 문의
기타(특별사유)	개별 증빙자료, 소명서	사유별 상담

•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
• 증빙 미제출 시 과태료 및 불이익 발생 가능

 

7. 주민등록 사실조사 FAQ (자주 묻는 질문)

• Q1.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?
  A. 최근 전입·전출, 1인 가구, 장기 미거주, 복지대상 등 행정복지센터 전산점검 및 무작위 선정 병행.
• Q2. 사실조사 거부 또는 허위응답시 불이익은?
  A. 10만원~50만원 과태료, 거주불명 등록, 복지지원 제한 등 불이익 발생.
• Q3. 인터넷/모바일로만 대응 가능할까요?
  A. 일부 지역은 비대면(정부24)만으로도 응답·증빙 제출 가능, 방문 필수 여부는 지자체 안내문 확인 필요.
• Q4. 출장·유학 등 부재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?
  A. 관련 증빙(재학·재직·출장서류, 항공권) 제출, 미제출 시 불이익 가능.
• Q5.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?
  A. 이의신청·서면 의견제출 가능, 억울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상담 권장.
• Q6. 정정 후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?
  A. 직권정정 등 조치 후 즉시 정정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가능.

 

8. 공식 참고·출처

•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식 안내
•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보도자료(2025)
• 각 시군구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식 공지 및 안내문

 

결론 

2025년 최신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준은 주민등록 정확성 강화, 복지혜택 보호,
불이익·과태료 예방을 위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.
안내문을 받았다면, 인터넷(정부24), 모바일, 전화, 방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반드시 신청하세요.

 

 

주민등록 사실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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